◎“『인물정치』 탈피 정책 중시돼야”/“국제화 대응 금융개혁·주력기업 불가피/21세기 대비엔 「정치인 자질향상」이 과제”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 전 재무장관)은 29일 하오 힐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2천년을 바라보는 국가경영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현확·남덕우·이한기·강영훈 전 총리 등 4명의 전직 총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승주(고래) 김경동(서울대)·이상우(서강대) 교수와 강 이사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현확 전 총리(21세기를 향한 정치적 과제와 선택)=현재의 우리 정치형태로는 통일 한국과 21세기에 대비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사람과 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치가 사람중심이 되면 정당은 붕당화될 수 밖에 없고 정책은 정권쟁취를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역감정의 한 논점이 되는 인사편중 문제 역시 정당이나 정치가 지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치가 이념,정책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면 인물등용도 능력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공천외에 계보원을 장악하는 또 하나의 끈은 자금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이 큰 계보를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정치자금의 많은 부분은 경제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충당된다. 여기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의 유명무실한 정당후원회 대신 정치자금의 지원이 공개적·공식적으로 이뤄져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남덕우 전 총리(21세기를 향한 경영전략)=21세기의 문턱에서 국제화·개방화가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면 그것에 어떻게 적응해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만이 남는다.
우선 우리는 금리와 환율을 선진국에서처럼 연계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선진국 관행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정책개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금융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외부로부터 자본 자유화를 강요받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나 금융개방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처해야 한다.
거시적 안정기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주도의 긴축,6∼7% 정도의 저율성장 등의 정책이 필수적이다. 국제화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각 대기업이 주력기업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한기 전 총리(민주화와 사회적 권위회복의 과제)=하나의 국가나 사회가 제구실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의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잘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이 일정한 정당성을 갖췄을때,즉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권위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극심한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와 부패·무능 등으로 권위없는 권력의 형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를 퇴락으로 끌고가는 병원이다.
대통령이나 장관,교수도 각자의 권위를 가져야하며 말단 순경도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가져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일선 장병에게 똑같이 권위가 필요하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을 해야할 시기다. 각계의 지도자나 창조적 집단들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실천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과거 기득층이 누려왔던 권위의식과 자부심만으로는 국민 누구도 그들의 귄위를 인정치 않을 것이다.
▲강영훈 전 총리(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한반도 주변에는 핵전력을 보유한 미·중·일과 준핵보유국인 일본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남북한은 핵보유국과의 동맹이나 중립화 및 비핵지대와 자체 핵개발 등의 안보전략상 선택문제에 당면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전체 교역량의 40%이상을 미·일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대러시아 교역량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분한 방어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독재 체제 유지와 대남 통일전선 전략보장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장기적으로 볼때 현 체제변화를 피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도 민생문제 개선을 위해 체제유지 범위내에서 가능한 대외개방 협력을 추진하리라는 것이 우리측의 판단이다.
우리는 ▲집단안보 체제 아래서 국가안보에 유의하면서 기술개발,전문인력 확보 ▲우리자체의 착실한 민주정치 문화 창달 등에 유의해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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