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시기와 맞물려 의혹 불러/신축 담보 계약서 공개가 열쇠/김 전 사무총장 라인서 결정… 김·박 위원은 몰라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민자당 중앙교육원 부지 1만8천여평의 처분을 둘러싸고 일부 석연찮은 점이 지적돼 대선 후보경선 다툼으로 영일없는 당안팎의 새 관심사가 되고 있다.
91년 감정시가로 1천4백억대로 알려진 이땅은 지난 1월 당시 김윤환 사무총장이 천안에 새 교육원을 신축키로 한 (주)한양에 담보제공키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계약서는 『천안에 신축하는 교육원 공사 대금은 가락동 교육원 부지를 매각하는 대금의 일부로 정산,변제처리 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표면상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의 큰 재산을 처분하면서도 당수뇌부나 당 공식기구에 보고조차 없었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외에 정치자금 연관설 등으로 인해 적잖은 의혹의 시선이 따르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대해 김 전 총장은 이같은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담보제공용 가계약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 행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을 겨냥한 이종찬후보측의 정치공세일 뿐이며 실제 매각과정에서 당 총재인 노태우대통령에게 내용을 보고,재가까지 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는 당안팎의 시각이 반드시 투명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현행 정당법이나 민자당의 당헌·당규에 당재산 처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긴 하나 이번 매각건이 사전 또는 사후에도 당 지도부에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쟁점부분◁
쟁점의 첫째는 어떻게 해서 당 주요 재산의 매각이 당총재김 총장 라인(김영삼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에서 일방결정,처리됐느냐는 점이다.
두번째 쟁점은 아직 어떠한 현금거래도 없었다고 하나 90년 감정가 1천2백여억원,91년 감정가 1천4백억원이 이 땅이 천안교육원 공사대금 3백92억원의 담보형태로 거래된 점이다. 이에대해 당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임기중 교육원 신축을 끝내라고 했는데 가락동 부지가 워낙 큰 덩어리여서 매수자가 쉽게 나서지 않았기 대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점이 14대 총선을 3개월 앞뒀다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항간 일부에서 나돌던 정치자금 관련설 등도 분명히 밝혀져야할 대목이다.
또 하나 짚어야할 점은 이 땅이 비록 가계약 형태이긴 하나 한양에 매각된 것인지,아니면 신축교육원 공사대금으로 담보제공된 것이냐는 것이다. 이와관련,김 전 총장은 『공사후 돈이 있으면 공사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부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약 본계약의 체결시점만 남겨놓은 사실상의 매각이라면 적용한 감정기준과 시세와의 차액여부를 밝히고 차액의 행방과 용처도 뚜렷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은 한양측과 맺은 교육원 부지매각 계약서와 천안 교육원 시공계약서 2부는 그동안 당 관계자가 보관해오다가 29일 의혹설이 터진후 이춘구 사무총장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총장이 교육원 매각사실을 부인하며 천안 교육원 시공담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안 교육원 시공공사 계약서엔 「공사대금은 가락동 교육원 부지매각 대금의 일부로 정산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과정의 전체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해결열쇠. 앞서의 쟁점과 의문들도 결국 거래내용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발생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 특히 총선을 전후해 『3백억∼4백억원의 정치자금이 모처에서 제공됐다』는 미확인 소문이 나돌았고 보면 계약서 공개를 통해 전 과정이 밝혀져야함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마지막으로 김 전 총장이 『2차례에 걸쳐 문제의 땅을 감정했다』고 말한 반면 당관계자는 『90년 10월 1차례 감정했을 뿐』이라고 말한 점,또 당 관계자의 말이 맞는다면 최초 감정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당의 해명◁
민자당은 가락동 중앙정치 교육원 부지 매각과 관련,일체의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선 부지매각 사업은 노태우대통령이 구 민정당 대표 위원이었던 지난 86년부터 추진돼왔던 것으로 민자당 출범이후 당시 초대사무총장이던 박준병의원이 당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당의 숙원사업이란 설명. 사업내용은 구 민정당이 보유하고 있던 천안부지에 새 연수원을 짓되 가급적 노 대통령의 임기중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계획을 서둘러 왔던 것.
우선 민자당과 한양과의 부지매매 가계약은 지난 1월20일 김윤환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사인,매듭을 보았는데 계약서상에 기재된 총가계약 액수는 1천2액87억원이다.
이 액수는 지난 90년 10월 민자당측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평가한 1천2백37억원에 50억원을 보탠 금액으로 가계약은 한양측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 즉, 민자당은 한양측에 천안연수원 공사를 맡긴뒤 공사대금은 완공후 지불토록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서 한양측은 「후불공사」에 대한 채권확보가 필요했고 이에따라 가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이춘식 경리실장은 『지난 91년 11월 당시 김윤환총장으로부터 「한양측과 계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류작업을 맡았으며 가계약은 한양측이 외상공사를 해주는 대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의 필요성을 제기해 한양측의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가계약을 맺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한양과의 천안 연수원 공사 수의계약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의계약은 관행상 있어온 것으로 결코 위법사항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이 대규모 부지매각 거래를 한양측과 맺은 배경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당측은 한양의 방계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에 「천안공사」의 설계를 맡기면서 한양측을 대상업체로 선정하게 됐다는 얘기다.
김 전 총장은 이와관련 『부지매각 사업은 박준병장경우 라인이 본격 추진해오다 내가 총장을 맡으면서 인계받아 매듭을 지은 것』이라며 『다만 가계약 시점이 총선기간중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 최고위원들께는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께만 보고를 드려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또 『따라서 선거후에 최고위원들께 공식 보고 드리려고 했었고 결국 이춘구 신임총장이 두 최고위원께 최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한양측과 가계약을 맺으며 중도금 선수금 등 일체의 돈이 오간 사실이 없는 만큼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자당측은 천안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1월께 새 감정결과에 따라 정식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양의 한 간부는 『우리 회사가 민자당 연수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신재민·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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