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분담을 둘러싼 사회계층간 갈등 한 단면”/일정시점 지난뒤 「타협해결」 전망【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독일의 공공서비스 노조의 파업사태는 통일비용 분담을 둘러싼 서독지역의 사회계층간 갈등의 상징적 단면으로 평가된다.
지난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서비스 노조의 파업은 이틀째인 28일 전체 노조원 2백50만명중 15만명이 참가,일부 언론들이 경고했던 「공황」사태로 까지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 노조가 철도·지하철·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종사원들을 포용하고 있어 대도시에서의 파업은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원과 도로·항만공항관리요원·유치원 및 병원인력·지방관청 행정고용원 등이 일부 참가,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체신노조 일부가 지난주부터 부분파업을 확대하고 있어,우편배달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노조파업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보다는 민간 산업 전체의 임금인상 협상에 지표로 대두하고 있는데서 비상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산업별 노조와 고용자 단체간에 집단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임금인상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인플레와 재정적자의 억제를 위해 전체 산업의 임금인상을 5%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정부 자신이 상대하는 공공서비스 노조와의 협상에서 강경자세를 견지해 왔다.
공공서비스 노조는 당초 9.5%인상을 요구했었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 정도에 못미치는 인상률로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통일후 연 4%가 넘는 인플레하에서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정부와 노조가 합의한 중재위원은 지난 15일 5.4% 인상을 제시해 노조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콜 총리 정부는 4.8%인상안을 고수,사실상 파업을 「도발」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다시 9.5% 인상요구로 되돌아가 극한 대결을 불사할 자세다.
콜 정부의 강경자세에는 여러가지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내외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4백만 조합원의 최대 금속 노조와 인쇄출판노조 건설노조 금융노조 등 민간산업 노조의 공세를 기업을 위해 사전차단하려는 것이 첫째 계산이다. 이중 금속노조는 사용자 단체의 3.3%인상안 제시에 「도발적」이라고 맞서 5월초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콜 정부는 공공서비스 노조의 파업이 일반의 불편과 부정적 여론을 가져오면 민간산업 노조들의 강경자세 고수가 곤란할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임금인상 논쟁과 파업사태 등을 통해 통일비용 부담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고조시켜,비용분담 문제해결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비용 부담문제는 기업과 근로자간,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복잡한 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동독 경제지원과 재건투자에 투입되는 통일비용은 올해 2천억마르크에 이른다.
정부는 연초 담배 섬유 보험 전화 등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4백60억마르크의 추가세원을 확보했으나,이는 통일비용의 23%정도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1천15억마르크의 기록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세금이 불가피하지만,국민들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의치 않다. 연방정부는 각 주와 시 등 지방정부에 지난해 1백50억마르크였던 통일기금 분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동구 망명 이민수용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주민복지 예산 압박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노조측은 정부가 이같은 난국해결책을 임금동결에서 찾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초 세제개혁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한 돈은 35억마르크에 불과한데도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권이 근로자들의 임금봉투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근로자 파업이 헌법상 권리임을 강조,직접적 비판을 않고 있다. 일반의 여론도 파업자체를 수용한다.
다만 언론들은 지멘스 BMW 등 대기업의 임원진들은 올해 10%선의 임금인상을 했고,콜 총리는 42만마르크짜리 새 전용차를 구입한 것 등을 예로 들며 「진정한 부담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주민들의 이기적 이해에 붙잡혀 통일비용 분담을 꺼리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을 고려할때 공공서비스 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통일비용 분담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여론환기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타협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언론의 「전후 최대위기」론은 독일경제와 노사관계의 현상을 지나치게 어둡게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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