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무 보고/유망중기에 내달 2천5백억 추가공급정부는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3단계로 나누어 축소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1단계조치로 30대 재벌 5백45개 계열사의 상호지보 금액을 오는 7월부터 현수준으로 동결,그 이상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천5개 유망기업에 대한 2천5백억원의 자금지원을 조기집행한 뒤 다음달에 2차로 유망기업을 더 선정하여 2천5백억원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28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주요 정책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1개 계열사의 부실화로 전체계열사가 연쇄부실화되는 문제점을 방지키 위해 상호 지급보증을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1단계조치에서 30대 재벌의 상호지보를 전면 동결한 다음 내년에 시행될 2단계 조치에서는 그룹별 업체별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상호지급보증 지도비율을 설정,이 비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시한안에 초과분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1단계조치 가운데 76개 주력업체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은 지난해 10월 91년 8월말수준(43조원)으로 이미 동결되어있다.
재무부는 2단계조치의 성과를 보아가며 상호지보 지도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3단계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상호지급보증◁
A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B사가 지급보증(채무보증)을 서주고,또 B사가 대출을 받을 때는 A사가 지급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십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은 특정 계열기업의 채무를 나머지 계열기업의 보증해주고 금융기관 자금을 빌려쓰거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지급 보증은 모든 계열사를 공동운명체로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몇몇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항단식 기업경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계열사가 부실화되면 그 효과가 전 그룹으로 파급된다. 채권은행이 특정계열사 하나를 부도처리 하려해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상호지보의 과다는 재벌에 대한 금융대출편중을 초래,경제력 집중의 심화가 불가피하다. 30대 재벌그룹의 상호지보규모는 약 1백10조원에 이르고 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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