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반기 16개 분석과제 선정정부는 28일 현행 토지거래신고제 및 허가제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로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올 상반기중 이들 제도의 운영실태를 전면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통·인구·환경 등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 제도가 중복 시행 등 절차상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이들 제도를 비교분석,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기금의 운영실태를 분석,자금·기술·경영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심사분석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 규제 등 16개 과제를 올 상반기중 집중분석 과제로 선정,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 규제의 경우 ▲신고·허가구역 지정이 적정한지 여부 ▲토지의 이용목적,면적 등 심사기준이 타당한지 여부 ▲토지거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행사,해당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교통부의 화물유통체계 개선 등 15개 부처 22개 특별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사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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