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연수 교양·인성위주로/「법해석 치중」지양 직업윤리등 과목편성

◎형평·균형의식 키우게/대법 내달부터대법원은 27일 지금까지 법률적용이나 법해석 등 법률교육에 치중했던 판사연수를 대폭개선,5월25∼28일 부장판사 30명을 대상으로 교양 및 인성교육 위주의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서울형사지법,서울민사지법,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해 전국 지방법원부장판사중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중견법관 30명이 참가하게 된다.

연수과목은 ▲부장판사의 역할과 자세 ▲선배법관의 당부 ▲변호사가 바라는 법관상 ▲언론인이 보는 법관상 등 법관의 인성과 직업윤리에 관한 것으로 편성돼있다.

대법원은 새 연수안을 통해 판사의 형평성과 균형의식을 키우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위한 법관의 인성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