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개선지시후 「군민간 혼용」 구체화”【워싱턴=정일화특파원】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난 1949년 설치돼 냉전시대내내 공산권에 대한 전략상품 수출을 강력히 통제해온 다자간 전략수출 통제조정위원회(COCOM)의 향후 위상문제가 주관심사가 되고있다.
COCOM 관장부서의 하나인 미 국무부 경제국에 따르면 소련 및 동구공산권 해체이후 이 지역에 대한 상당수준의 전략상품은 통제범위를 벗어났으나 COCOM 통제의 전면 해체를 위해서는 아직 「요원한 시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 고성능 통신시설,컴퓨터기술 등을 수출하려는 우방국들은 그만큼 주의깊게 사태추이를 관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COCOM은 지난 40년간 대 공산권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권위를 행사해왔다. 17개 회원국 내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비 회원국의 기업에서 공산권에 고성능 기술상품을 수출하려 할때도 예외없이 정치통로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COCOM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주동이 돼 북한 및 소련,중국을 비롯,알바니아,불가리아,몽골,체코,베트남,동독,헝가리,루마니아 등 12개국에 대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상품,탄약,핵시설 등 3개부문 수출을 전면 통제키 위해 설립됐다. 현재는 일본과 스페인이 가입해 아이슬란드를 뺀 모든 나토회원국 15개국을 합해 총 1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17개 회원국은 민군혼용전략품,탄약,핵시설 등을 공산국에 수출키 위해서는 COCOM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몇개국은 COCOM 위반수출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허가없이 공산권에 전략상품을 수출하려 할때는 가차없는 제재를 가해왔다.
국무부 COCOM 담당자는 지난 1월 부시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COCOM개선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군민간 혼용전략품의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89년부터 민간전략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책을 완화해 수출허가를 많이 허용해 왔다. 89년 한해동안 전략품 수출허가신청건수는 1천7백60건. 이중 상당부문은 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지만 대부분은 조건 없이 수출허가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같은 COCOM의 어설픈 변화가 현재의 독립국가연합(CIS) 및 동구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COCOM은 전 공산국가의 경제개발,민주발전에 필요한 상품 또는 기술무역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열리는 전체회의가 끝나고 개정된 통제내용이 발표되면 구소련,동구 등을 미국이 어느 수준의 무역대상국으로 받아들이는지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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