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전형 유엔군에도 파병”/자민 특별 조사회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 조사회」(소택 조사회)는 한국전쟁형 유엔군에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24일 하오 당본부에서 열린 보고서 기초위원회는 『한국전 당시의 유엔군은 참가국과 유엔간의 특별협정은 없었지만 유엔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정규 유엔군에 준한 군대로 보고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해 걸프전쟁형 다국적군에의 자위대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감정이나 지휘권 문제가 따르므로 더 검토한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