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전업종 확산… 불만 고조/물가상승·수출부진·인력난까지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자금난 등으로 기업의 연쇄부도사태가 전업종으로 확산되면서 물가상승 판매부진 수출부진 인력난 등이 겹쳐 기업경영 환경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정부가 장기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눈앞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조차 하지 못해 「경제불안」이 증폭·심화되고 있다고 업계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2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4분기까지 금융세제 무역환경 및 업종별 실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보고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기업계에 만연된 경제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경제불안심리가 확산·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정부는 물가안정과 신산업정책,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등 경제력집중 완화 등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기업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만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가 최근의 내수둔화를 경제안정의 조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품수입 증가율이 89년 14.2%서 지난해 17.4%로 늘어난 점을 들어 현재의 국면이 실질적인 진정국면이 아닌 국내생산의 부진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내수둔화가 매출부진과 재고누적을 초래하는 등 국내 산업기반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총수요관리·총통화관리 위주의 경직된 안정화 시책이 빚어낸 부작용의 집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분기 소비자 물가도 표면적으로는 2.6% 상승에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에 힘입은 일시적 현상으로 정부가 단기적인 총수요관리에 매달리지 말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물가안정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경영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정부가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종합적인 제조업 강화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우리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실천과제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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