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1∼2년대 30% 더 하락”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20∼30%가량 더 덜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세금 중과 등 투기근절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하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우리경제의 안정과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부동산 투기는 어느 경우든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안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앞으로 1∼2년내에 부동산 가격이 20∼30%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는 투기 또는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개발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당분간 삼가는 한편 토지거래허가도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지가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 89년 9천4백억원에서 91년에는 2조6천7백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수 되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의 통화안정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최근 감속성장에 따라 일부 부채가 과다하거나 시장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효율적 기업의 도산은 효율적 기업이 생성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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