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등 급증따른 대응책/경제·외교교류 확대 계기베트남과의 연락대표부 교환설치는 정식국교 수립이 아닌 제한적인 관계개선 형태다. 그러나 중국과 교환설치하고 있는 무역대표부가 민간차원인데 반해 연락 대표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외교교섭및 포괄적 영사활동이 보장돼 사실상 수교상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75년 월남정부 패망이후 외교적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인도차이나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과거 31만여명의 병력을 파병해 전투를 치렀던 적대국과의 외교관계 재개라는 점에서 국민정서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의 기류에 힘입어 80년대 후반부터 한·베트남간 인적·물적 교류가 재개돼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돼 왔다.
현재 베트남에는 모두 60여개 국내 기업들이 합작 또는 임가공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삼성 현대 포항제철 대우 등 12개 기업체가 지사를 설치해 놓고 있다. 양국 교역액은 90년 1억3천5백만달러,91년 2억4천만달러에 이른데 이어 올해는 4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 6천6백만명의 시장 잠재력과 값싼 노동력,석유·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을 배경으로 막대한 경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채굴가능 매장량이 10억배럴로 추정되는 빅베어 유전개발은 세계적으로 정유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삼성 쌍용 등 우리업체들도 이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기업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또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국가에 진출하는 관문이 될 뿐 아니라 아세안 6개국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국가와 국교를 수립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 외교전개와 관련해서도 한·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9월 수교교섭 준비를 위한 정세조사단을 하노이에 파견한데 이어 지금까지 3차례 수교교섭단을 파견,국교수립 문제를 협의해왔다.
수교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은 월남전 참전에 대한 사과 및 보상문제 우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참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보상성격을 띤 상징적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경협자금 규모 등에 대해 양국 정부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수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수교에 합의하지 못하고 연락대표부 설치 서명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월남전 참전 미군포로(POW) 및 실종미군(MIA) 문제해결때까지 수교를 미뤄달라는 미국정부의 요청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 협조를 하고있고 하노이에 미군 포로문제를 다루는 사무실 설치를 허가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가 성의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미국은 지난달 중순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방한한 국무부 솔로몬 아·태담당 차관보를 통해 우리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국내 민간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조기 수교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측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베트남과의 수교를 위한 경협자금 제공 등 경제협력 여건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결국 연락대표부 설치로 타협점을 찾게된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베트남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합작생산한 제품은 미국이 주요 수출시장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베트남의 강한 경계심으로 일본기업의 진출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진출해서 자리를 잡기위해서 조기수교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노이에 연락대표부가 설치되는 7월이후에는 한·베트남간 인적 교류가 더욱 촉진되면서 참전 용사들의 베트남 전적지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국인 2세 문제 등 그동안 잠복해있던 문제들이 부각될 전망이며 한때 교전을 한 적대국으로서의 앙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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