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정책 불구 적정치 넘어서/소비 8.7% 건설 4.3% 증가/물가·수출호전도 일시적 현상한국은행은 20일 지난 1·4분기(1∼3월중)중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이 7.6%를 기록했다고(추정) 발표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의 8.7%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지만 정부의 연간목표치 7%나 한은의 적정성장률 6.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내수진정을 축으로한 정부의 성장 감속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거품이 아직도 덜 빠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순 한은총재가 이날 확대 연석회의에서 밝힌 「최근의 경제 및 금융동향」에 따르면 1·4분기중 실질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은 소비와 건설투자에 주로 힘입어 7.6%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보다도 1% 포인트 이상 높은 8.7%로 나타나 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4.3%가 증가,절대수치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증가율 이었으나 정부가 각종 건설경기 진정책을 내놓으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견주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수준이었다.
1·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32억4천만달러 전년동기보다 적자폭이 7억달러 줄었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은 11.6%로 두자리 숫자를 유지한 반면 수입증가율은 6.6%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6%로 전년동기의 4.9%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와같은 수치상의 개선은 그러나 기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연한 변수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섣부른 낙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날씨탓에 농수산물 출하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 수출도 국내과잉인 석유화학 부문의 싼값 밀어내기와 동남아 지역 직물 원자재 공급 등이 일시적으로 작용했고 수입도 원유가격이 배럴당 지난해의 22달러에서 16달러로 30% 가까이 하락한 탓으로 수입기조가 바뀐게 아니다.
각종 지표를 액면 그대로 인정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7%이내,민간소비는 8%이내로 묶는다」는 당초 전망에 비춰볼때 아직도 우리경제에 성장과 소비측면에서 1% 포인트 정도의 「과열」이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초 경제운용 방향에서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으나 계획이나 말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은 건설부문을 봐도 드러난다. 정부는 90년 6월이후 최근까지 모두 차례의 경기진정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난 1∼2월중 국내 건설 수주액은 32.5%나 늘었다. 상업용 건물 건축규제에 의해 1∼2월중 건축허가면적은 3.%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설부문은 공공건설을 포함해 장기적인 건설배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민간소비의 과잉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총수요관리책이 형식적인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총통화억제 목표선 18.5%조차도 지키기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제대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도사태는 정부의 정책구사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도업체는 지난해 6천1백59개로 사상최대였고 올들어서도 1·4분기중 1천3백72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이같은 부도사태가 총 수요관리탓이 아니라 경제구조 조정 과정임을 정부가 알면서도 이 상황을 핑계로 수요관리의 고삐를 은연중 풀고있는 것이다. 업계에서 조차 『부동산 과잉투자나 신상품 개발노력이 미흡 등으로 쓰러지는 기업에 돈을 풀면 기업주 개인주머니만 불릴뿐 기업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4분기 경제성적표는 정부에 다시한번 일관성 있는 거품빼기 정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