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일성주석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펴고있다. 특히 제1의 적으로 삼아오던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화해제스처는 주목할만하다.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유화자세에 대해 미국이 일단 긍정적 태도로 수긍하면서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핵사찰외에 인권개선과 미사일 수출금지 등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평가한다. 북한도 유엔회원국인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나라의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확고한 평화자세와 국제인권선언 정신의 준수 등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사실 최근에 보인 북한의 대미화해 손짓은 사뭇 적극적이다.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그토록 비난하던 공세를 일단 접어둔 것도,또 당정 고위관리들이 일제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발언을 한것 역시 하나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이 최근 방북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구두메시지에서 「양국간에 봄이 왔다」며 관계 개선의 뜻을 전한데 이어 워싱턴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미국과 수교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루빨리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까지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화해의 몸짓을 한대해도 진실된 자세를 실천하기전에는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북한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위장과 은폐와 거짓 그리고 국제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극히 불성실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건설 가동해왔으면서도 극구 부인해오던 핵시설의 사찰의 경우 온갖 이유를 붙여 형식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사찰협정체결 논의를 아직 착수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토록 평화를 외치면서도 걸프전때 이라크에 스커드 미사일을 극비 공급하고 올들어서는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는 등 단 한차례도 국제사회에 진실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었다.
인권문제만해도 그렇다. 북한 주민들이 위대한 수령의 영도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인권탄압 사례는 커녕 단 한명의 정치범도 없다고 선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전부터 국제 사면위원회 등 권위있는 인권기구와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중국 베트남 쿠바보다 더 가혹한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해오고 있으며 김일성 체제를 반대하는 10여만명을 통제대상구역(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날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속사정을 알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동구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민주화 개혁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극심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책임을 짐착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구를 위해서는 대남적화 노선과 대외군사 노선을 하루속히 청산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의무,핵시설의 완전사찰을 비롯 미사일 및 테러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민들을 억압과 폐쇄정책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이 사람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정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핵사찰과 인권보장 미사일 등 무기수출 중지 등은 북한이 미국 일본과 정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기본조건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