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해산권 박탈·각료 임명 동의 등【모스크바 AP AFP 연합=특약】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18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불인정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한편 상설기구인 러시아 최고회의의 권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의 핵심조항을 승인했다.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헌법위원회가 작성하고 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친 이 헌법개정안을 찬성 6백64,반대 1백39,기권 72로 가결시켰다.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불인정하고 ▲대통령의 각료임용시 입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한편 ▲최고회의에 대통령의 특별법률안 비토를 기각시킬 수 있는 권한 신설 및 예산·세금 등에 대한 권한부여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보수파가 다수인 인민대표대회의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현재 옐친 대통령이 입법부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포고령만으로 경제를 통제관리하고 각료를 임명하는 관례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옐친 대통령의 법률문제 자문역인 세르게이 샤크라이는 『이같은 헌법개정안은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켜 효과적인 개혁추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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