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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회,구소 붕괴 인정 거부/구소 체결 군축등 불이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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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회,구소 붕괴 인정 거부/구소 체결 군축등 불이행 선언

입력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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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유권도… 보·혁 치열한 권력 투쟁 돌입【모스크바 AP AFP 연합=특약】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17일 구소련의 붕괴를 공식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러시아는 구 소련이 체결한 군축협정 등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소속국이라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삽입해달라는 옐친 정부의 헌법 개정안을 7백59대 77로 거부한데 이어 러시아가 구소 국제 조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안건 역시 부결시켰다.

인민대표대회는 또 국민 개개인의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토지 개혁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인민대표대회에서 부결된 토지 개혁안은 『국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사용 권한이 개인과 기업,그리고 단체에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수파가 다수인 인민대표대회의 이같은 결정은 러시아 정국이 치열한 보·혁간 권력 투쟁 양상으로 접어 들었음을 뜻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격이 낮은 러시아 최고 회의가 이미 러시아를 구소련의 승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부결의 법적 효력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러시아 부총리 알렉산더 쇼킨은 『인민대표대회의 행위는 헌법을 이용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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