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엉거주춤”…「노사차원」 떠나/“경제난 해결 고리…개입 불가피”/정부/“「물가 9% 임금 5%」는 어불성설”/노동계정부의 「총액 5%내」 임금안정 관철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임금안정이 물가 국제수지 경쟁력 강화 등 당면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핵심 「고리」라고 판단,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할 태세다.
반면 노동단체들은 『고물가 속에서 근로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은 임금안정원칙에는 내심 고마운 입장이지만 분규소지를 우려,타기업의 교섭진척동향을 엿보면서 협상타결을 늦추는 엉거주춤한 자세다.
정부는 16일 현재 투자·출연기관의 임금교섭을 총액기준 5%내에서 거의 대부분 매듭,당초 목표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최각규부총리 등 관계부처장관들은 지난 15일 국내 30대 재벌그룹회장단을 초청,임금안정 타결에 협조해 주도록 강력히 종용했다. 이날 참석한 재계 대표들은 특히 대형 조립업체에서 불법분규 발생때 공권력 즉각 개입 등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올 임금인상률을 4.9%로 확정했고 시중은행으로는 처음 하나·경남은행도 각각 5% 미만선에서 임금교섭을 마무리 했다. 당국의 강력한 으름장속에서 총액 5%내 임금안정방침은 점차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올 임금협상은 「총액 5%」 관철여부를 둘러싸고 노사협의 차원을 떠나 「노정」 대결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총액 5%내」라는 임금상한선의 논리적 근거가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총액 5% 안정론은 경제기획원의 올 경제 윤용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것.
지난 88∼91년 중 국내제조업 임금은 무려 93%(명목기준)나 올라 일본 17.6%,대만 54.4%와 비교,수출경쟁력 약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또 개별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생산비의 10% 안팎에 그치나 국가경제 전체로는 GNP중 임금비중이 60%에 육박,급격한 임금상승은 서비스 요금인상 등 연쇄적인 물가불안을 부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한자리수 임금안정을 강조한 나머지 표면적인 타결인상률은 11.2%에 그쳤지만 상여금·복지후생비 등을 포함,노사가 합의한 총액기준 실제 인상폭은 16.7%에 달해 4년째 20%가까운 고임금 추세를 보였다.
노조의 교섭력 차이에 따라 지난 87년 중소기업보다 14% 많았던 대기업임금이 91년에는 41% 가량 높아지는 등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5백인이상 대기업과 독과점업체 등이 총액기준 5% 이하의 실질적 임금안정을 이룰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은 한자리수정도 인상으로도 임금안정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안느냐는 것이 「5% 안정론」의 논리적 근거다.
이와 관련,최각규부총리는 『임금타결이 원칙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겨져야 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고임금→고물가→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당국논리는 실질적인 저율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액5%」라는 상징적 숫자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이같은 논리는 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올 연말 소비자물가를 9% 이내로 억제하겠다면서 임금은 5% 이하에서 묶으라니 그냥앉아서 실질임금이 깎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반발앞에 설득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
또 당국이 임금선도업체로 선정한 대기업은 대부분 교섭력이 강한 노조를 갖고 있어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0대 재벌그룹 회장단이 정부의 협조요청에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 등 극한 대립사태를 먼저 유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얘기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5% 목표 관철에만 신경을 써 섣불리 물리적 강제력을 남용할 경우 자칫 심각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면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양보와 희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디.<유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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