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상승을 총액임금기준 5%이내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임금지도 정책이 이제 결전의 고비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임금교섭을 미루어왔던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최각규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이용만 재무,한봉수 상공,최병렬 노동부장관 등 관계 각료들은 15일 14대 그룹 회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강력촉구했다.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총액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5%이내의 억제 등 기본골격이 완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총액임금제 자체가 생소한데 이것을 기준으로 5%로 대폭 제한한다면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수당의 범위와 인상폭에 신축성을 둘 것을 주장한바 있다.백여개가 넘는 수당이 포함돼 있는 난삽한 현재의 급료체계를 총액임금 체계로 정비하는 것만도 대단한 제도개혁이다. 정부당국은 임금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물가안정책의 필수요건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인상폭 상한선 5%가 올해의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선 8%내지 9%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식,『임금안정이 이뤄지는 경우 하반기에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기업에 대해 『목표이상의 경영실적을 올리는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배분하는 성과배분제의 도입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근로소득세 경감」이나 「성과배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신축성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임금타결 실적은 양호하지 않다. 15일 현재 임금중점관리 대상업체 1천4백여개사중 14%인 2백여개사만이 타결을 봤다. 민간기업의 경우 ▲5백인이상 대기업은 8백34개사중 67개사 7% ▲3백인이상 5백인 미만의 서비스업체는 2백95개사중 85개업체 28.1%의 타결률을 나타냈다. 정부투자·출연기관 66개사는 57.6%인 38개사가 타결됐다.
재벌그룹으로서는 삼성그룹이 15일 처음으로 총액임금기준 평균 4.9%인상했다. 임금인상은 대체로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비슷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상례다. 이런 의미에서 삼성그룹이 5%내로 타결한 것은 다른 그룹들에게 선도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측은 14대 그룹에 대해 총액임금 5%이내 억제로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공권력의 투입과 금융지원 등을 약속,임금지침 관철의 강경자세를 뒷받침했다. 노조측이 정부의 강공태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노조가 지금까지의 주장으로 봐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는 기업측에 협상카드를 줄 필요가 있다. 성과급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액임금제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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