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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가가치/미·일 등의 30%선/단순형 산업구조 못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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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가가치/미·일 등의 30%선/단순형 산업구조 못벗어나

입력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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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부가가치가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에 불과,부가가치를 높이기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의 부설 한국경제 연구센터가 16일 발표한 「90년 대한국산업구조 조정방향」에 따르면 선진국의 시간당 부가가치는 30∼40달러인데 비해 국내제조업의 시간당 부가가치는 11달러(90년 기준)에 불과,우리나라 산업이 여전히 저부가가치산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기계설비와 소재에 크게 의존하는 단순가공조립형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국경제 연구센터는 따라서 현재의 산업구조를 신기술 신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조속히 전환키 위해서는 ▲자본재와 중요부품,신소재 등과 같은 신산업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하며 ▲설계사,정밀가공기술자,소재처리 기능공 등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도 각종 규제나 선별지원을 자제하고 각종 인허가 등 간섭을 배제하고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보상 및 재훈련,시설감축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조정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지급 등 구조 조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기업들도 최첨단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억제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저부가가치 상품에 집착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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