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전 수뇌 모여/대개도국 원조방안등 거론【동경=문창재특파원】 지구환경보호에 필요한 자금조성문제를 논의할 「지구환경 현인회의」가 15일 일본 도쿄(동경)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지구서밋(유엔환경개발회의)」를 앞두고 최대 현안인 자금조달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번 회의는 다케시타(죽하등) 전 일본 총리가 의장을 맡았으며 가이후(해부준수) 전 총리,히라이와(평암외사) 경단련회장,카터 전 미국 대통령,맥나마라 전 세계은행 총재,황화 전 중국 외교부장 등 세계 각국의 정치·재정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총회는 당초 지난 89년 12월 지구의 환경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인류의 장래가 위험하다는 공동의 위기감에서 전세계 수뇌가 모이는 지구서밋 개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2년여에 걸친 정부간 의견조정은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구환경보호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심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시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이미 환경을 파괴해 부를 이루어놓고 이제와서 환경보호를 들고 나오는 것은 개도국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선진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구환경과 개발의 자금공여에 관한 저명인회의」가 정식명칭인 이번 회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조정하기 위해 지구서밋 사무국이 주관하는 것으로,현직은 떠났지만 정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와 지식인들의 권위를 빌리자는 의도이다.
이번 회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원조 조달방법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구환경기금(GEF)의 조달규모를 「3년내 15억달러」에서 3∼4배 증액하며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정부개발원조(ODA) 총액을 늘리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의 배출권리를 각국 별로 설정,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적은 개도국의 권리를 매입하는 방식의 배출권 매매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의 기금창설을 권장하며 ▲국제개발협회(IDA)와 지역개발은행의 갹출을 늘린다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세 도입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다케시타 전 총리를 의장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것은 일본이 세계 제1의 무역흑자국이기 때문이다. 또 다케시타 전 총리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본에 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복지목적세의 다케시타」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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