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 규제위주 탈피를”/단기적으론 주택·교통해결 역점둬야

◎국토개발원 정토론책계속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소극적 인구집중 억제에서 적극적 도시문제 해결로 전환하고 서울 중심의 단핵형 공간구조를 현실에 맞춰 다핵분산형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개발원의 박상우·한영진 수석연구원과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는 각기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박 연구원은 「수도권정책의 전환 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현재의 수도권정책중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수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인구집중억제 일변도에서 인구 및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도시문제와 수도권집중 억제를 동시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