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 투표일 직전 야당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살포하다 붙잡힌 안기부원 4명이 14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25일이나 끌어온 검찰수사가 사실상 일단락 됐다.기소와 함께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새로 밝혀진게 없다』는 것이다.
직접 살포외에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어렵게 찾아냈다는 것이 검찰의 자랑이지만 그것은 우편물을 받아본 수많은 유권자들과 우편물을 수거한 야당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다.
검찰이 한 일은 결국 이들의 현행범 사실만 그대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장기간 수사한 결과치고는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국민들은 이와 잇몸의 관계나 다름없는 안기부와 검찰이 어느 한쪽을 엄정하게 수사,배후를 밝혀내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한 이상 최소한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리라는 생각에서 수사상황을 주시해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때 배포하려던 공소장마저 시간 등의 세부 인과관계가 잘 맞지않아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고 『친구 부탁으로 유인물을 뿌렸다는 말은 우리도 믿지 않는다』고 말해 난처한 입장임을 숨기지 않았다
붙잡힌 안기부원들의 자백없이는 수사를 풀어가기 어렵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된 사건인만큼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날의 발표는 치밀함과 철저함을 생명으로 하던 검찰수사의 면모와 동떨어져 있었고 수사의지를 믿게 할 진행상황에 대한 해명도 부족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조작시비의 교훈을 봐서라도 검찰은 『기소후에도 계속 조사,의혹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진짜 안기부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도 소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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