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을 어긴 기업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줄로 안다. 법의 존엄성과 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같은 원칙론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진행되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세무조사와 금융제재조치에 대하여 원칙론의 관철이라는 시각에서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지 우리로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로 현대에 대한 원칙론 관철이 과연 다른 기업과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취해진 조치인지 알 수 없고, 둘째로 사실의 진부여하는 차치하고서도 많은 사람들 눈에 정치성이 짙은 조치로 비쳐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셋째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라고는 하나 특정계열기업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일시에 모든 법규적용을 서두르는 일이 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심스럽고,넷째로 재벌기업인 현대에 대한 제재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수출이나 물가,증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다.
사실 현대사태가 빚어지면서 정부나 경제계의 관심이 이 문제로만 쏠리고 있는듯한 감을 주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강화,무역적자,물가불안 등 긴급한 현안과제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잃고 있는 경향이 없지않은 것같아서 더욱이나 일반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재계는 재계대로 형평성 유지의 여파로 「먼지털기」의 대상이 되지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작용으로 증시는 이미 함몰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나 자칫 잘못하다간 이번사태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로 낙착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어린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로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딴 도리가 없겠으나 적어도 정부와 현대와의 대립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마냥 오래 지속되거나,급조제재인상을 강하게 풍김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고조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물론 기업의 위법행위나 탈세사실을 국세청이 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제재의 방법과 시기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보며,특히 그 같은 정부조치가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더욱이나 제재방법에는 신중한 연구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싶다.
정부의 대현대제재가 1백% 정당하고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만약 정치적 급조제재라는 인상을 주게된다면 지금까지 관행화 되어오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자세 또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더욱이나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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