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2무역장벽보고서/한국 「금융개방」 왜곡/미 무역대표부

◎외국은 점포제한 완화등 무시/재무부,시정요청 공식서한재무부는 9일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30일 작성한 92년도 연례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기술하였다며 이의 시정을 미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재무부는 이환균차관보 명의로 웨딩턴 미 차관보에게 전달한 이 서한에서 이미 조치하여 시행중인 내용을 무시한채 과거정보를 기초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공정경쟁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공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USTR는 해마다 주요국의 무역장벽내용을 조사하여 미 의회의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근거로 정부간 통상협상을 벌여 나가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USTR은 ▲외국은행점포 설치제한완화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발행한도증액 ▲콜시장 통합 ▲은행공동전산망 개방 등 우리정부가 이미 조치한 금융시장 개방내용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를 개방노력이 미약한 국가로 지목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주한미 대사관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