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중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정을 심의하고 정부를 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가 작년 정기국회이래 장기간 휴업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은 하루빨리 야당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어 당면한 현안들을 심의 처리하는 한편 각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지니고 있는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여부와 일부 안기부 요원들의 선거기간중 흑색선전 활동의 배후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다.오늘날 물가앙등과 침체된 경기활성화 대책,남북대화 추진과 치안 및 교육개선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여당이 경선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국회소집 문제에 대해 여당인 민자당은 13대 국회는 사실상 파장된 것이나 다름없고 또 총선으로 다음 국회 당선자들이 결정된 상황에서 파장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같은 소집불가론은 지극히 설득력이 빈약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시말해 13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말까지인데 그동안 중요현안과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새 국회에 구성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가. 더구나 의원들은 그동안 아무일도 않고 세비를 받으며 장장 6개월간이나 국회를 쉬게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13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기위해서도 여당은 당당하게 임시국회를 열어 물가억제와 경기회복,치안,교육대책 등을 따지고 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14대 총선 후유증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정부·여당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군부재자 투표와 안기부 요원들의 흑색선전 활동 등이 얼마나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안정을 저해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각부처도 원활한 국정추진과 발전적 시정을 펴기위해서는 많은 법안들을 손질·제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솔선해서 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 부칙 2조2항은 「이법 시행후 최초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앞서 노태우대통령이 밝힌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할 뜻이라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3대 국회에서의 법손질이 불가피하다.
14대 국회로 넘길 경우 겨우 의석과반수 선의 민자당으로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 불을 보둣 확연한 것이다. 하기야 1988년 봄인 지난 12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가 첫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1년뒤에 실시한다고 법부칙에 못박고서도 여소야대판도가 되자 법을 어겨가며 시한을 넘기고 결국 3년뒤에야 지방의원 선거를 치른 예가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법개정을 않고 또다시 실시시기를 슬그머니 넘길경우 국민의 적지않은 반발과 야당의 탄핵공세 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3대 국회는 하루빨리 열수록 좋다. 국회를 열어서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문제도 국민편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또 기관원들의 흑색선전 가담 등도 철저히 규명하여 날치기 통과 등 파행으로 얼룩진 불명예를 어느정도 벗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결단과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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