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투표·기표검열 단호히 부인/정신교육 정치성개입 부분인정/공선협등 제기의혹과 격차 공방일듯육군9사단 이지문중위(24)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군부재자투표부정」 수사를 하면서 진통을 거듭해온 국방부가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기표지 검열 등의 부정은 없었으며 지휘관에 따라 정신교육에서 정치성에 강·약의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는 12일이 걸렸다.
군부재자 투표부정고발·제보가 9사단 외에도 26사단·공군방공포사령부 등으로 비화·확산,투표 부정사실의 시인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국방부와 군당국의 발표는 14대총선 군부재자 투표자체를 뒤흔들 부정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와 육군 등 군당국은 수사발표의 핵심인 투표부정사실 유무인정 못지않게 문책자 범위를 둘러싸고 발표직전까지 진통을 겪어 이번사건이 대국민측면외에도 군내부에서 미묘한 문제였음을 보여주었다.
최세창장관의 수사결과 발표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도 장관의 사의표명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문제의 발단인 9사단장 이규환소장(육사21기)에게 부대관리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국방부측은 문제의 중대성에 비춰 책임자 급선에서 누군가의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을 정점으로한 야전지휘관 등 일선부대장들의 의견은 『군의 현실적 처지와 특성을 무시한채 여론에 밀려 희생양을 삼으려는데는 반대한다』는 강경한 것이어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일 정오께 최 장관의 보좌관(육군준장)이 서울에와 있는 김진영총장을 찾아가 막바지 담판,이 소장을 보직해임·문책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부정이 없었다는 발표내용과 문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오 늦게까지도 발표내용중 핵심인 수사결과부분과 관련자 문책부분은 결정되지 않았고 최 장관이 청와대를 다녀온 뒤에도 변화는 없었다.
며칠전까지도 투표부정의 일부사실을 시안,과감한 수사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설까지 나돌았으나 공개투표 사실 자체를 부인한것도 군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위 수사를 맡아온 9사단 헌병대는 『조사결과 이 중위가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것으로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국방부에 보내왔고 이 중위를 유일하게 수사해온 9사단 헌병대의 보고는 국방부 발표로 그대로 이어졌다.
국방부와 군당국은 군이 처한 현실여건과 군의 특성상 지휘관 정신교육의 정치성 여부가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펴면서 지금과 같은 투표제도에서는 군부재자투표를 다시 실시하더라도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군복무중인 사병들에게 일부 남미국가처럼 선거권을 유보하라면 하겠다』는 감정적인 대응입장까지 보인 것은 현실정치에 대한 군의 불만표출일 수도 있다.
국방부의 발표는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심증을 굳혀온 민주·국민당 등 야당과 공선협 등이 제기해온 의혹과는 큰 격차가 있어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안재현기자>
◎“부정확인땐 언제든 사퇴하겠다”/“제보 계속수사… 인책대상 없다”/최 국방 일문일답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의 선거권 유보는 사견인가 군내부의 의견조정을 거친 것인가.
▲개인 심정이다. 군부재자 투표는 그동안 여러차례 말썽이 있어 남미 등 여러나라 사례를 수집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답답한 심정에서 말한 것이다.
이번 발표가 최종수사 결과인가.
▲9사단에 대해서는 최종수사 결과이다. 얼굴 없는 제보 등 나머지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하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책범위는.
▲수사결과 인책대상이 없으므로 뭐라 이야기할 수 없다.
훈시내용이 문제된 방공포사령관은.
▲선거법에 위반될 정도의 발언을 한것이 아니며 지휘관의 소신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정도의 발표로 파문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보는가.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켜봐 달라.
군이 수사주체인 것이 의혹을 더욱 크게하고 있는데.
▲군에서 일어난 문제는 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표 부정에 기무사는 관련이 없나.
▲문제가 터지면 언제나 기무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군과 국방부·청와대 사이에 의견조정이 있었다던데.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용의는.
▲언제든 물러날 용의는 있다. 그러나 문책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부정이 확인되면 언제든 물러나겠다.<홍희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