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투표 부정의 폭로와 제보가 확산됨에 따라,군의 민주화와 신뢰감에 미칠 영향과 타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 3대 악재로 부각된 부재자 부정투표를 설마했던 의혹에서 이제 사실로 굳혀가고 있다. 국방부가 곧 진상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애초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이 알려지면서부터 군당국의 대응은 성급하고 서툴렀다. 해당 부대의 수사결과만을 보고받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여론의 진화작업에만 급급했다. 이것이 도리어 화근이 된거나 다름없다. 궁군 방공포 사령관의 언동이 드러나고 공선협에 제보가 잇달았다. 이쯤되면 국방부가 오히려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진상을 밝혔어야 옳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가,그후에도 악수가 거듭 나왔다.
야당조사단의 국방장관과의 면담은 기자의 취재가 차단 되었다. 명분이야 어떻든 떳떳치가 못하다. 또한 9사단 보통군사 법원에서 열린 이 중위의 구속적부심은 변호인단의 공개재판 요구로 인정신문도 못한채 연기되는 불상사가 생겼다. 이 자리에서 한 변호인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물리적으로 법정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나 단순히 군기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과 상식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른바 양심선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그 시비를 가리려면 군사법정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진위를 가려야 신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군부재자투표 부정에 대한 국방부의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은 문제의 가닥을 풀어가기보다 더욱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농후하다. 그렇찮아도 부재자 투표의 의혹을 겨냥한 선거소송을 위해 투표함 보전신청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만큼 기세가 요란하다.
이런 정치파문과 더불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눈길이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5공으로의 역행이냐는 질책을 그저 정치발언으로 간과할 수도 없게 되었다. 우리는 6공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뿌리는 내리는 것으로 기대하였다.
군의 중립성과 인사의 공정을 강조한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서신이 지휘관에 전달된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된 시점이다. 군의 민주화 의지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왜 이렇게 깊은지가 의아스럽기만 하다.
국민이 믿고 사랑하는 군은 오로지 민주화된 국군뿐이다. 과거와 같은 성역의식이나 구태의 뿌리가 잔존함은 불행이며 유감이다. 과실은 솔직히 시인하면 용서받지만 덮어두면 두고두고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제도의 개선을 말하기 전에 진솔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권국민이 바라는 군의 응답이다. 밝힐것은 밝히고 책임을 묻고 지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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