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정치권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닌가』지난 1일 일본은행이 공정금리를 0.75% 내린 것에 대한 일본여론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하가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정치권과 일은이 전례없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김환신) 부총재는 지난 2월말 『총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일은총재의 목을 잡아서라도 금리를 내려야만한다』고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에노(삼중야강) 일은총재는 『금융정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했다』고 맞섰다.
정치권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때문이다. 계속 꼬리를 물고 터지는 정치스캔들,지지부진한 정치개혁 등으로 자민당은 최근 두차례의 보선에서 참패했고,인기는 형편없이 떨어졌다. 게다가 버블(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한 땅값 및 주가폭락,이에따른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원인 기업과 주식시장측의 불만 등이 서로 엇물려 있어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할 처지였다.
「물가의 파수꾼」이 주임무인 일은의 입장을 그렇지 않았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은 버블경제의 후유증이며 그것은 바로 2.5%(87년 2월)라는 초금융완화 정책의 결과라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미노에 총재도 당시 일은의 정책잘못을 시인하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일은은 금리인하를 꺼렸고 막판에 몰려서도 0.5%정도를 고집했다.
하지만 결과는 일은의 참패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비판의 소리들이 쏟아졌다. 특히 일반서민과 연금생활자들의 불만은 컸다.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며 일은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또 일부 언론은 「밀실의 결정」을 배제,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해 왜곡된 개입을 막자는 주장을 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노(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정치권이 또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과연 이를 일은이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의 「존재」다. 『일본도 이럴진대 우리야 어떻겠느냐』는 소리가 제발 안나왔으면 하는 것이 대선을 다룬 큰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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