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가 발효된후 과연 북한의 대남태도는 변하고 있는가. 그들은 남한과 진정으로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바라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에대한 대답은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대남적화 목표는 여전히 불변인채 국제환경의 변화와 관련,전략상 대화에 동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합의서는 7·4공동성명의 맥을 이어 통일성취를 위해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 교류 협력을 다각적으로 하기로한 민족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요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임하는 북의 자세는 판에 박은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시간벌기로 일관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나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시해의 방일중 발언은 그들의 저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은 『남한에는 통일방안이 없으며 구체적 통일방안이 없는 한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것,정차 북한의 핵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나 남의 주장대로 광범위하게 하려면 남북이 동시에 해야할뿐더러 핵무기철거 반입금지 기지철폐로 비핵지대화 해야하며 인도적 교류도 양자간의 물리적 정치적 법률적 장애가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말해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락해야 가능하고 전세계가 관심을 쏟는 핵사찰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만 교섭상대로 하며 남북 상호사찰때는 비핵지대화와 미군철수까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산가족의 상봉도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선결않는한 이뤄질 수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우중씨 같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자는 모두 왕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화해나 협력보다는 남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다시말해 실리만을 취하겠다는 속셈을 비친것이라 할 수 있다. 예상은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화 개혁을 촉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적화라는 기본노선하에 대남자세에 여러가지 얼굴을 수시로 바꾸는 북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실 합의서에 명시된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와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운영문제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이중 핵통제 공동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장차 핵사찰과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지만 북한이 핵문제나 모든 분과위 운영 즉,고령이산가족의 재회까지 일괄타결이라는 고리를 사실상 걸고있어 그야말로 극적인 합의나 국제정세 변화가 없는한 실현여부는 요원하다. 이런 와중에 북은 핵개발을 등에 엎고 시간벌기와 실리추구만을 병행하고 있음을 정부는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합의서발효후 전보다 더 대남 비방선전 방송에 열을 올리고 특히 선거때는 극렬운동권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들을 낙선시키도록 선동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태도인 것이다. 이럼에도 아직도 집권측에서 막연하게 남북정상 회담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나도록 촉구하고 싶다. 우리가 인내로써 저들의 자각과 반성을 기다리고 포용해야겠지만 합의서 발효로 남북관계 개선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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