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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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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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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체면을 깊이 의식하는 사람들도 흔치않다. 없어도 있는체,배고파도 배부른체,싫어도 좋은체 등 남에게 자기의 모양을 미화시키기 위해 겉과 속다른 행동을 주저치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체면깎는 짓을 밥먹듯한다. 이러한 자기모순들이 한국을 「세계의 미아」로 만든다. ◆얼마전 한국개발원(KDI)이 한국주재 외국기업인들을 상대로 『한국에서의 기업활동 전망』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답변은 『추한 한국과 한국인의 요체』였다. 『혈연,지연,학연 등 연계망이 없이는 신규 사업하기가 어렵다』 『정책의 변동이 급격하고 일관성을 상실,한국 정부와 합작파트너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 『잦은 개각과 이에따른 정부관리 및 대기업 임원급의 빈번한 교체가 행정처리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한다』 등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고질적 병폐들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하급관리들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재량권행사에 무리가 많아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반대급부」를 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의 대한투자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88년 13억달러였던 것이 90년 8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임금,지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결려,밀실행정,뇌물수수 등의 한국적 현상이 외국기업인들의 이탈이나 기피를 증폭시켜주고있다. ◆이래서 세계기업으로부터의 우리의 고립은 점점 심해져간다. 국민 총샌산액(GN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을 보면 우리의 현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89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한국 0.36%인데 비해 미국 1.36%,태국 2.58%,대만 1.61%,싱가포르 14.6%였다. 선진화에는 관습의 세계화,합리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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