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불구 공평경쟁 못해/“주식시장 직접투자 지장/농산물은 비과학적 검역”【워싱턴=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89년 금융시장 개방화를 발표했으나 외국은행들은 한국에서 여전히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각종 조치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엄격한 외환통제,금리감독,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제한,대부비율 통제,외환대부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 및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체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내은행과는 달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확장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금리통제와 자본제한 조치 등을 통해외국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초래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허가가 지연되고 외국은행은 자동인출기나 금융전산망 접근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보험회사는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비롯,주식시장 영업에 지장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 있어 높은 관세와 무차별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으로써 외국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수입자유화가 된 품목도 비과학적인 검역등 각종 장벽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90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금융분야에 집중됐으며 총액은 89년보다 2억4천1백만달러가 늘어난 2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