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민자당이 패배한 큰 원인중의 하나가 경제적 실정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가 누증되고 자금난에다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꼬리를 잇는 상황 아래에서 국민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경고였다고 할 것이다.정부·여당은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경제난국을 수습해 나갈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하회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다행히 노 대통령은 27일에 있은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과의 회동에서 당운영을 전적으로 김 대표에게 맡기는 한편 자신은 남은 임기동안 경제회복 등 주요국정의 현안해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들린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뜻은 『물가안정이 당면한 경제운용의 첫번째 과제인 만큼 내각은 선거로 인해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빨리 바로 잡아 물가안정 기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한 정원식 국무총리에의 지시에서도 정확히 엿볼 수 있다.
26일에 열린 선거후 첫 임시 국무회의는 『총선전후 경제동향과 당면과제』를 논하면서 물가안정에다 당면정책의 최대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물가문제가 초미의 정책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같이한다. 선거자금으로 뿌려진 부동자금이 물가를 자극하고 부동산가격을 부추길 가능성은 과거의 예로보아 매우 높다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정책과 병행해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몰린 제조업의 경쟁력회복 및 국제수지 적자폭 축소에 전력투구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경제정책의 기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경없이 밀고 나가기로한 모양이다.
우리로서도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에 반대할 이유는 없겠으나 물가안정과 제조업지원,수출신장과 통화관리를 어떻게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리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경제현황 파악을 촉구하고 싶다.
노 대통령이 경제의 어려움과 경제난국 타개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실정이 「당·정」에만 책임이 있고 자신은 그 위에서 문책,독려만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릇생각하고 있지 않나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실정의 모든 책임을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져야한다는 것이며 행정부나 당의 잘못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임명하고 지휘하는 대통령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 대통령은 좀더 절실히 느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욱이 임기를 1년도 채 못남기고 있는 입장에서 노 대통령은 권력의 누수현상이 빚어낼 임기말증상을 경계하고 국정의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세를 가져 주어야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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