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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정치공방 가열/민주·국민 각각 조사단구성·법적절차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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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정치공방 가열/민주·국민 각각 조사단구성·법적절차밟아

입력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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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개표등 따라「현황」 노출/「광역」관 괴리… 야 “부정심증”민주당과 국민당이 각각 조사단을 구성,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선거구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음으로써 부재자투표 부정여부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돼가고 있다.

선거때마다 의혹시비를 불러 일으키면서도 표면화되기가 어려웠던 부재자 투표문제가 3·24총선이후 쟁점화된 것은 2천­4천여표에 이르는 부재자표가 당락을 가를만큼 치열한 경합지구가 유난히 많았던데다 광역선거때부터 적용된 새로운 부재자투표 개표방식으로 베일에 가려져있던 부재자 투표현황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 여기에다가 투표 2일전에 있었던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이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13대 들어 개정된 선거법은 당시까지 일반투표와 섞어 개표했던 부재자투표를 반드시 별도로 개표하도록 해놓고 있다. 그동안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어 정치구호를 내놓는데 그칠 수 밖에 없었던 야당은 이로써 일단 법적검토의 대상으로까지 문제를 끌고갈 기초자료를 확보한 셈이 됐다.

부재자 투표중 문제가 돼고있는 부분은 총 75만6천8백32명의 부재자중 73.7%를 차지하는 55만7천4백90명에 이르는 군부재자들의 투표. 선거직전 이 중위의 양심선언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군부재투표 부정과 관련,야당측이 제시하고 있는 심증은 최초로 실상을 드러냈던 광역선거 당시의 여야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는 점과 여론조사 결과에도 드러난 20대의 투표성향과 군 부재자 투표결과가 보이는 현격한 괴리.

광역선거 당시 민자당은 서울지역에서 27.4%를 획득한 반면 신민·민주당으로 갈려있던 야성향의 표는 53.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부재자 투표의 47%가 민자당에 쏠려 「현격한」 신장세를 보였다.

한편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 유권자의 여야별 지지도가 대체로 30대 70정도로 나타났던 점으로 보아 20대가 대부분인 부재자들의 여지지율 47%는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1천표 미만의 표차로 낙선한 동대문갑(최훈후보),노원을(임채정 〃 ) 영등포을(김민석 〃 ) 서초을(안동수 〃 ) 수원 권선갑(김정태 〃 ) 안양갑(이석용 〃 ) 남원(조찬형 〃 ) 등 7개 선거구를 군부재자 투표가 당락을 뒤바꾼 지구라는 심증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중 총표차가 부재자 투표차보다 적은 노원을,영등포을,서초을,안양갑 등은 물론이고 1표의 이동이 결과적으로 2표차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부재자 투표차의 2배 보다 총표차가 적은 수원 권선갑도 당연히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민당도 인천 남동(이원복후보),경주(임진출 〃 ) 이천(이희규 〃 ) 등 3개 지역을 본격 문제삼을 태세이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은 이 중위와 같은 증인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보완될 가능성도 있고 부재자투표수중 군투표분을 별도로 산출,실사를 병행시킬 경우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지지율이 5대 5라고 봐도 노원을,영등포을의 경우는 야당의 주장이 무모한 정치공세라고만 몰아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논리 역시 만만치않은 것도 사실. 우선 민자당은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민자당 평균 지지가 43%에 불과한 사실이 지지유도를 위한 부정조작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일축한다.

또한 서울 44개 선거구중 민주당이 더많이 득표한곳이 12개구에 이른다는 점과 광역선거 후보보다 총선후보에 대한 부재자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부재자 투표문제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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