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입 늘고 개발 인플레 초래/기획원 잠정집계지난해 1년간 우리 경제의 총투자율은 국민총생산(실질 GNP) 대비 무려 39.0%에 달했던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과잉투자는 과소비 못지않게 강력한 초과수요 압력으로 작용,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만성적인 기업자금난 등 소위 「거품」 경제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경제기획원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국내 총고정투자(재고투자포함)는 건설경기 과열과 설비투자 확대가 겹치면서 1년전보다 12.4%가량 늘어난 56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의 실질 GNP대비 39.0%에 달해 지난 90년의 총투자율 37.1%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및 정부부문의 국내 총저축률은 35.0%에 그쳐 이같은 저축·투자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우리 경제는 GNP의 3.2%(0.8%는 통계상 오차)를 해외에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들어 건설경기 억제와 통화긴축 등 안정화 시책으로 선회,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18.5%에서 하반기 7.0%,설비투자는 16.3%에서 9.3%로 각각 둔화됐지만 연간 통산으론 여전히 과잉투자 양상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성장단계의 국가는 국내 저축률을 전후한 비율의 투자가 적정규모이며 투자가 저축을 상회할 경우 그만큼 외채도입을 늘려 보전해야 하고 국내적으론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확대 자금부족 등 개발인플레 현상이 만연된다.
우리나라의 투자·저축률은 80년대 들어 이미 각각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전문가들은 해외 차입이나 초과수요 압력없이 국내 저축만으로 투자재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GNP의 35∼36% 내외가 적정투자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의 저축·투자율(GNP대비)은 90년 현재 싱가포르가 저축 42.3% 투자 38.2%로 높은 편이며 일본이 33.8% 31.4%,대만 29.6% 21.6% 독일 24.1% 20.1%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대를 유지,대부분 국내 저축으로 투자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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