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적체 90년 손실 1조 넘어/철도 수송능력 올안에 한계에/종합유통 단지도 없어복잡한 항만에 막히고 번잡한 통관절차에 묶여 수출업계의 물류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출 1건당 3백30가지에 달하는 각종 통관서류를 제출하느라 수출화물이 보름씩 부산항을 떠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입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주문지에 화물을 부리고 다시 수출상품을 적재,부산항을 떠나는데 무려 34일이나 걸려 여기서만 연간 2천5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쟁력 저하로 시달리는 국내 수출업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수출부대비용 부담에 등이 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물유통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보고서(노성호 연구위원)를 통해 85년 6년동안 화물수송차량은 3.05배 증가한 반면 도로시설은 고작 1.07배 확대에 그쳐 지난 90년 한해동안 1조2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수출업계는 지난 2년간 4천4백억원의 물류비용 추가부담을 안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요 철도노선의 수송능력은 올해안에 한계에 도달,추가 수송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미비 이외에도 통관 및 항만하역 관련절차가 밑도 끝도없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다한 서류요구,그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는 국내 수출업계의 경쟁력을 국내에서부터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있다. 화물유통과 직접 관련된 서류종류만 무려 3백30가지에 달하고 이중 78%가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통관업체인 (주)삼익 CY의 경우 종업원 2백50명중 화물유통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90명에 불과하고,1백60명 가량이 통관과 관련한 서류작성에 매달리고 있다. 교역량 세계 12위인 우리나라의 통관처리 수준은 복잡하고 느리기로 따져 세계 40위권 밖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종합물류 유통단지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부각됐다. 도심에 흩어진 유통업체를 외곽지역에 집단단지로 모아 보관에서부터 하역·포장·배송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종합유통 단지는 미국이 1천2백개소,일본에는 2백50곳이 가동중인데 비해 국내에는 용인지역에 고작 1곳을 건설중인 상태.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특히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의 부족원인이 지난 80년이후 89년까지 정부의 수송부문에 대한 투자실적이 중앙정부 예산의 4.8∼5.7% 수준에 그친 때문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GNP의 5% 수준으로 늘리고 ▲화물유통단지 확충 ▲물류정보 시스템구축 ▲통관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물류유통 전문 교육기관의 설치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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