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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이재승 논설위원(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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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이재승 논설위원(메아리)

입력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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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총선이 꼭 1주일 남았다. 이번 총선도 역대총선과 못지 않은 「이변」의 탄생여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번의 이변은 말할것도 없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끄는 통일국민당의 정치적 착근여부다. 어느 의미에서는 한국최대재벌의 창업주며 재계의 제1인자인 정 전 명예회장의 정당찰성 그 자체가 이미 이변이다. 그러나 그것이 거품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생명력를 갖느냐는 유권자의 한표에 달려있다. 국민당이 어떠한 형대로든 원내 20석을 확보,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여 원내정당으로 발진한다면 한국정계는 판도가 달라질수 있다.정치적으로는 물론 현대그룹과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하다. 3·24총선 결과를 지금 예측하는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국민당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자·민주의 기존 여·야당에 제3의 정당으로 위상이 부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대두하는 문제가 정·경분리문제. 국민이나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민당이,좁게는 노태우대통령과 정주영 국민당 대표위원이 다같이 정·경 분리원칙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어느쪽에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야측의 대립은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측이 정 전 명예회장의 정치적 도전의사를 감지했던 안했던간에 지난해 연말 정 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불법양도」에 따른 추징세액부과가 정부대 현대그룹의 불편한 관계를 표면화시켜준것은 다 알려진 것이다. 정 명예회장은 그뒤 얼마안있어 국민당 창당을 선언,정계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1백억원 등의 금품제공을 폭로,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며 인신공격.

한편 현대계열기업들에 대한 「외압」에 의한 직·간접금융의 제재가 뒤따랐었다. 지금까지 정부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 「외압」은 정 국민당대표가 『현대그룹이 부도가 나면 한국경제의 3분의 1이 결딴난다』는 폭탄선언과 현대그룹사장단의 제재철회 탄원서 제출이후 걷혀졌다.

정상화되는것 같던 정부·현대의 대립관계는 다시 정 전 명예회장일가에 대한 현대그룹의 가지급금환수 문제로 다시 표면화됐다.

현대그룹이 16일 정 국민당대표 일가 등에 빌려준 가지급금 2천4백80여억원을 주식 등으로 상환토록 허용해줄것을 요청한데 대해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감독관청인 은행감독원은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규정에의 위배를 이유로 거부했다. 정 대표일가로부터의 현금회수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현재 「실탄의 회수」나 마찬가지다. 그런가하면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기협중앙회,경총 등 경제5단체는 『현대그룹계열사가… 특정정당의 총선활동에 이용되고…』라는 현대그룹에 대해 정·경분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광고를 도하 신문에 광고했고 국민당은 이를 『정부의 압력에 의한 여론조작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대그룹은 임직원 일동의 이름으로 일부 신문에 광고,『사실왜곡이다』 『현대는 정·경 분리의 원칙을 지킵니다』라고 반박했다. 지금 정부와 현대그룹은 다같이 「변칙게임」을 하고 있다. 국민은 인지하고 있다. 정·경분리 원칙은 지켜져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래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3·24총선후에는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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