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백70억 관리에 의혹올해 2백70억원 규모의 폐기물예치금을 관리하게 되는 환경처산하 자원재생공사가 이 기금으로 수거하는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량·재활용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자원재생공사는 89년과 90년 감사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폐수지를 여러차례 편법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된뒤 수거실적 등을 대외비로 분류,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환경처도 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 수거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량의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은 올해 우유팩 캔 전지 등 6개 품목의 제조 및 수입업체에 2백70억원이 부과돼 자원재생공사가 관리하게 된다.
환경처는 예치금의 55% 정도가 폐기물을 수거한 제조업체에 환불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자체수거를 포기한채 예치금 부담액을 소비자가격에 반영시키고 있어 예치금의 대부분이 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 관리기금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예치금제의 영향으로 1.5볼트짜리 수은전지 소비자가격은 1천1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올랐으며 오렌지 캔주스도 2백80원에서 3백원으로 인상된 실정이다.
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예치금을 폐기물 관리기금으로 활용,올해 1백41억원을 들여 장비 및 재활용사업소 부지 등을 매입,1백1만7천톤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3월 현재 수거량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관계 전문가들은 『폐수지 편법매입·국고보조금 관리부실 등 말썽을 빚어온 자원재생공사가 폐기물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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