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미국 한국 대만 3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돼 쌍무협상을 통한 개별국가와의 현안별 무역분쟁 해결을 추구해온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져 주목되고 있다.16일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하원의 리처드 슐츠 의원(공·펜실베이니아)은 한국 및 대만과의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들 국가와의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슐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국가에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해 무역의 확대균형을 이룩하고 서비스,투율,지적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인 제정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관련분야가 논의될때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슐츠 의원은 이어 협정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남아있는 무역장벽에 대한 현안별 분쟁해결 방식을 피하고 양자간 무역목표들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화 할 수 있는 협의체계와 효율적인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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