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후보·지지정당 2개투표 의석배정/정당도 기업처럼 회계후 재무제표 공개【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는 개별후보들의 「인물」 대결이 아닌 정당차원의 정책경쟁으로 이뤄진다.
이에따라 「금품공세」 「타락선거」 등의 용어 자체는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선진국형 선거」의 기반을 성숙된 정치문화나 후보자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에서만 찾거나,곧장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는 없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의회선거로 정권이 결정되는 정당중심의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고,이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는 전체의석의 절반은 지역구 선거로,나머지 절반은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이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전국구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즉,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2개의 투표권을 행사,이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의석이 배정된다. 지역구 당선의석은 여기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후보선정도 민주적 정당정치의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공천」에 의해 이뤄진다. 지역구 후보는 각 지역 당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정하며,비례대표 후보는 주별로 주당 의장단이 명단을 작성해 대의원 총회에서 역시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이 비례대표후보 리스트에는 지역구출마 후보중 당에 대한 공헌도와 비중이 높은 인물이 우선적으로 다시 올려지고 당료 이익대표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들 후보의 3분의2 이상은 집권기민당과 제1야당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각기 40% 내외로 안정된 상황에서 공천만으로 당선이 보장된다. 따라서 당선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운동은 당초부터 필요없는 셈이다. 콜 독일총리도 과거 지역구에서는 계속 낙선,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다가 90년 통일총선에서 가까스로 지역구에 당선됐다.
그러나 정당차원의 선거전은 치열하고,각 정당이 정책홍보 광고 등에 뿌리는 자금도 막대하다. 국가에서 선거운동자금을 보조하기 때문이다. 정당투표의 0.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는 한표당 5마르크씩의 선거자금이 사후 지급된다.
이를 전체유권자 6천만명,투표율 80%로 계산하면 양대 정당에 각기 1억마르크 정도씩,전체로는 2억5천만마르크(약 1천1백억원)의 선거자금이 지급된다.
선거자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타락선거가 될 여지는 없다. 독일 정당들은 기업들과 같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돼 있어 음성적인 자금조달과 유권자매수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자금의 대부분은 홍보광고와 선전물제작,유세비용에 쓰인다.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뇌물」은 선전용 싸구려 볼펜정도. 다음달 5일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주 의회선거를 앞둔 헤니히 기민당주 당수는 가두유세에서 당표지를 새긴 투명봉지를 유권자들이 가져오는 비닐봉지와 바꿔 나눠주며 환경보호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독일의 선거양상을 전체적인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와 떼어 놓고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정확한 반영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의 맹점을 한층 조장하거나 규제를 강화시킬 위험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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