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부도덕”여론에 모든 관계자 공개 결의/8월 총선거 관련인사 50여명 낙선 불가피미하원 본회의가 예금 잔고와 관계없이 불량수표를 남발한 의원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기로 한 결의안을 13일 새벽 초당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른바 하원 은행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총선을 8개월도 채 못남긴 시점에서 쟁점화된 이번 파문으로 최소한 50여명이 이 문제로 낙선하든가 은퇴를 강요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자금으로 현역에게 절대 유리한 의원선거 풍토에도 돌풍을 몰고 올 것이며 관련의원이 많은 민주당에 특히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하원 본회의는 이날 새벽 정기적으로 계속 많은 액수의 불량수표를 발행한 「질나쁜」 24명의 명단을 향후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규정한 결의안을 3백91대36으로 채택한 뒤 관련의원 3백55명을 일괄 공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4백26대0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된뒤 『우리는 아무리 난처한 일이라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나 이날 하원의 결의는 국민의 분노와 대의회 불신을 진정시키려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또한 이번 스캔들이 진정되지 않고 선거때까지 파문이 이어질 경우 도전자에게 이용당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현역들이 어떻든 조기 매듭을 희망한 점도 결의안 채택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들 불량수표는 최종적으로는 결제되지만 아무리 발행해도 부도가 되지않아 결국 실질적인 무이자 융자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나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까 전전긍긍하는 일반국민들의 눈에는 가당치도 않은 특권으로 비처져 더욱 분노를 유발했다.
스캔들은 89년 7월부터 90년 6월까지 1년 사이에 8천3백31건의 불량수표가 발행됐다는 사실이 작년 9월 밝혀지고 10월부터 하원 윤리위가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비롯됐다.
지난 11일 윤리위가 5개월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하원의원 총4백35명중 이미 은퇴한 59명과 현역 2백96명이 작년 10월까지의 39개월동안 최소한 1매 이상의 불량 수표를 발했다.
이같은 부패구조가 「지난 38년동안 계속된 민주당 지배의 상징」이라며 공화당이 민주당의 은폐기도를 비난하면서 공세를 취한데 반해 민주당은 공화당측이 정보를 흘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나 윤리위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후 민주당 수뇌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화당과 공동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선회했다.
대세가 모든 의원의 명단 공개로 기울어지자 지역구 언론에 의해 파헤쳐져 망신을 당하기전에 스스로 이실직고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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