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능마비·총선후의 후유증 우려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특정후보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 선거기간중 지방의회 기능정지와 선거후의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심각한 후유증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각 후보진영은 지방의원들의 대부분이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유지인데다 불과 얼마전에 선거를 치러 득표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이들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상당수를 정식운동원으로 등록시켜 놓고있다.
또 각 후보 진영은 지방의회 의원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영향력 있는 거물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경우마저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의회를 제외한 6개구 의회가 선거기간중에 회의를 제대로 열지못해 올해부터 신설되는 상임위 구성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기간중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하거나 공전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대후보 운동원과 폭력사태를 빚어 연행되는 등 품위가 추락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지정당의 공천결과와 후보들에게 반발,집단탈당을 하는 등 조직분규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정당추천제를 허용하고 있는 광역의회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들까지 정당대결의 선거전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지자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크고 득표과정에서의 마찰이 지방의회 운영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14대총선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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