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엄단/유세장폭력 집중단속/이 내무·김 법무 회견

정부는 11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내무·법무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탈법행위 집중단속방침 및 선거사범 처리대책 등을 발표했다.이상연 내무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화의 노력과 결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선거과정의 위법·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며 특히 전국 경찰이 선거 과열지역이나 취약지역에서 각종 선거사범과 유세장 폭력을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선거사범을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간주해 엄벌함으로써 선진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 ▲기업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유용하는 기업인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후보자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