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엄단/흑색선전·유세장 폭력 등도 집중단속”

◎이내무·김법무 회견정부는 11일 14대총선을 앞두고 내무·법무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탈법행위 집중단속방침 및 선거사범 처리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화의 노력과 결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선거과정의 위법·탈법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며 특히 전국경찰이 선거과열지역이나 취약지역에서 각종 선거사범과 유세장폭력을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공직자는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고 현직 통·반장도 선거개입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건축·퇴폐영업·불법집단행동 등에도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선거사범을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간주해 엄벌함으로써 선진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 ▲기업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유용하는 기업인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후보자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 1백90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수사중이며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이를 수수한 유권자등 15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