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무제한 허용/법정 비용 1인당 559만원/위반땐 당선무효·재선거/실명제등 제도 완벽… 부패 발못붙여전국이 제14대 총선열기로 또 다시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 매수·금품수수·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우리의 선거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거계절을 맞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한국일보는 보다 민주적인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국의 선거제도를 몇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런던=원인성특파원】 영국의 선거운동은 우리에 비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특별하게 어떤 방식의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거의 없다. 유권자를 접하고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있는 편이다.
대중을 접촉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유세만 해도 아무 제한이 없다. 원하기만 한다면 몇차례고 할 수 있고 장소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만 하면 된다. 연사 또한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처럼 쇼핑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호별방문도 할 수 있다. 집으로 찾아가 어느당을 지지하는지 묻고 특정후보에 한표를 호소해도 된다. 심지어 지지를 약속한 후보에게 선거일에 다시 찾아가 투표를 종용할 수도 있다. 인쇄물도 법정선거 비용안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뿌릴수 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면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선거운동이 자유스럽지만 부패나 타락이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법정선거 비용이 명실상부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월 총선거때 적용될 법정 선거비용은 기본 4천1백44파운드(약 5백59만원·1파운드 1천3백50원 정도)에 유권자 1인당 도시지역은 3.5펜스(47원),지방은 4.7펜스(63원)씩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잉글랜드 도시지역 선거구의 유권자가 평균 7만명 가량이므로 법정비용은 8백90만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서 운동원 수당은 물론 인쇄물 제작 배포비,시설 사용비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법정 비용이 인쇄물조차 제대로 만들기 힘든 수준이지만 후보자들은 이를 철저하게 지킨다. 모든 예금이 실명으로만 가능하고 현금보다 개인 수표가 주로 통용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돈의 유통경로는 거의 완벽하게 추적된다. 검은 돈을 끌어다 썼다 하더라도 인쇄비 등을 따져볼때 사용규모가 금세 드러난다.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난뒤 35일안에 명세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정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즉시 의원직을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영국의 선거가 무미건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러지는 것은 결국 법정 선거비용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와 엄격한 법적용에서 비롯된다.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 다른 타락양상은 전반적인 국민수준 및 정치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겠지만 부패 타락선거의 온상이 되는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공명선거의 1차적 과제인 셈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