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유럽등서 잠재적부상 최우선 견제/개방경제 확대·기존정치질서 전복 차단미국은 냉전종식과 소련붕괴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조류에 부응,여태껏 유지했던 범세계적 군사역학 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확인해준 걸프전의 완승은 미 국방부와 백악관이 「잠재적인 새로운 적」을 대상으로 하는 새국제전략지도를 필요로 하게됐다.
뉴욕 타임스는 94년부터 99년을 사업연도로 하는 미 국방부의 「국방계획지침안」을 입수,지난 8일자에 게재했다.
다음은 이 지침서의 요지.
『향후 미국 방위전략의 첫번째 목표는 구 소련의 영토나 기타지역에서 부상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적의 출현을 막는데 있다.
이는 새로운 지역방위전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일정지역 패자로 부상할 소지가 있는 미국의 적대세력의 영향력에 쐐기를 박는 전략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지역엔 서유럽,동아시아,구 소련권역,서남아시아가 해당된다.
다음은 이러한 최우선 전략목표에 부가되는 세가지 원칙. 1,미국은 상기지역의 잠정적 경쟁상대국이 지역패권을 확정하거나 자국이익을 위해 취하는 호전적인 태도를 막을 수 있는 지도력을 과시해야 한다. 2,서방선진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경제질서를 전복하고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정책을 편다. 3,잠재적인 가상적국이 더 큰 국제역할을 꿈꾸는 것조차도 미연에 저지한다.
두번째의 전략목표는 국제법 준수와 개방경제 및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수립을 유도해 지역분쟁의 소지를 봉쇄하는데 둔다.
앞으로 미국이 우려할 문제는 구 소련영토나 기타지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적인 군사분쟁이다.
이는 미국은 물론 우방국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소련◁
이 지역에 발생할 지역분쟁을 막고 새로운 적대적 강자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책은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구 소련의 승계국(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이다.
▷서유럽◁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유럽안보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한다. 그러나 나토와 그 명령체제를 저해하는 유럽국가만의 군사협정은 적극 저지한다.
▷동부·중부유럽◁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이 지역 국가들은 유럽공동체(EC) 등 서유럽권의 정치·경제조직은 물론 나토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세를 구축할 수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한국의 방위는 앞으로도 여전히 아태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대비해야할 대상 가운데 하나다. 태평양 연안에 미국이 갖고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 경제적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최상의 군사력이라는 현재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아태지역으로부터의 경솔한 미군철수는 자칫 일본으로부터 불필요한 반응을 불러일으킬는지 모른다. 남북한간의 평화협상이 성공을 거둘 경우 미국은 통일된 민주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추구해야할 것이다.
▷중동·동남아◁
중동과 동남아지역에서 미국의 기본목표는 장외세력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보,원유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 이 지역의 잠재적 침략위협을 제거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하며 공중 및 해상교통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세련된 억지전략과 집단안보를 통해 중동 및 동남아에서의 강력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밖에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확산 금지조약(NPT) 가입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군사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남미◁
쿠바의 국내적 위기는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유발할 것 같다. 따라서 난민의 유입,군사도발,국내 정정불안 등 미국은 쿠바의 상황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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