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등 임금교섭 부진/「5%내 인상」 지침에 노조반발

◎올들어 타결 19%뿐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5%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해 교섭을 끝내도록 지시했으나 노조측의 반발로 교섭이 지지부진,타결률이 극히 저조해 올 임금교섭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같은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임금협상부진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의하면 8일 현재 43개 정부출연기관중 임금협상이 타결된 곳은 노동교육원 민족통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3곳(전체의 6.9%)에 불과하며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은 18곳이 타결돼 비교적 높은 타결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정부투자·출연기관의 타결률은 1백8곳중 21곳으로 19.4%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중순 투자기관장 회의에서 『늦어도 3월까지 임금교섭을 끝내도록 하고 정부의 5%이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초과할때는 해당기관장 등을 문책하겠다』고 강도높은 임금 억제 의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4개 국책은행 등이 소속된 전국금융노련은 지난 1월29일 정부의 5% 임금억제정책에 맞서기로 결의했고 한국조폐공사노조도 『공무원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있는 만큼 3월중 기본급기준 17∼18% 인상안을 제시하겠다』고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어 타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