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화땐 정치불신 가중/“고속전철 반대” 고속도등 복선화/물가안정 외치며 통화공급 확대/그린벨트 해제·아파트 반값공급14대총선을 맞아 여야 각 정당이 내건 각종 경제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을 거의 외면한채 국민들을 현혹케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 공약들은 대부분 엄청난 재정투자를 요구하는 선심성 사업들이어서 약속대로 이행될 경우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민생에 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관련 공약을 앞뒤 가리지않고 마구 남발,상당수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환상을 심어 향후 정책운용에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국민 등 야당이 제시한 경제공약은 현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하는데 주력,세부공약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민자당공약은 정부가 이미 확정한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을 옮겨놓은데 그쳐 민생현안 타개에 별다른 정책의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여당은 지난달 중순부터 변칙적으로 대통령연두순시를 통해 동서고속전철계획수립·경춘철로 복선화 등 선심공약을 남발,지난 87년 대선이후 촉발된 부동산투기열풍을 다시 부르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제체제 골격을 인정하는 보수정당 입장에선 어차피 경제공약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책임하고 냉정한 검토없이 인기영합차원에서 내건 경제공약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안기는지는 이미 주택 2백만호 건설과 국민주보급 강행에 따른 신도시파문·증시폭락 등에서 잘 드러났다』면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세부공약간 서로 상충되는 사례는 민주·국민 등 야당들에 공토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쪽에선 긴축예산을 운용해야한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2경인·서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영동고속도 확장 등 엄청난 재원소요가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부고속 전철사업을 중단하라면서 그대신 제2경부고속도와 서울대전철도 복복선화계획을 제시,두 방안사이의 경제적 타당성 비교가 미흡해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공약은 경제논리상 합리성을 크게 상실,6공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다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약속을 내세우면서 통화공급 확대·금리인하를 동시에 제시,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학의 기본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또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논리를 편 것은 그 자체로도 실현불가능할 뿐아니라 주택가격·전세폭등을 재연할 위험성마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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