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의원 총선날짜가 오는 24일로 공고되었다. 7일 상오에 있은 정부공고에 따라 이날부터 각 정당과 후보들은 17일간의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이미 공천작업을 마친 정당들은 지구당대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달 가량이나 해왔기 때문에 선거분위기는 벌써 고조될대로 고조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탈·불법과 혼탁한 선거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당마다 공명선거 실현을 다짐하고 타락과 관권개입의 배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명선거의 조짐은 좀체 엿보이지 않고 있어 일반에겐 그들의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있을 뿐이다.
7일 중앙선관위는 총선공고에 즈음한 담화를 발표하고 유권자와 입후보자,정당과 정부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선거실현을 호소하였는데 과연 어느정도 호응과 효험을 얻게 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부정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과열·타락선거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공명선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윤관 선관위장은 「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전체적인 타락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경우 실효성있는 제재방법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제재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국민의 반발과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부정과 탈법이 선거를 혼탁케 만든다면 국민간에 정치에 대한 회의와 냉소를 낳게한다』는 윤 위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우리로서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하고 엄정한 뒷처리에 최대의 희망과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 불법·부정선거를 통해서는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코 의원직을 유지 내지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안다. 말만의 그리고 형식적인 선거법 위반자 처리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기피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명선거의 실현은 유권자의 깨어난 의식여하에 달려있다. 공명선거를 국민의식의 개혁에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주권자로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가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라고 볼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한표에 달려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부정을 고발하고 법을 통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유권자의 높은 정치의식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기에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다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촉구하고 싶은 것이다. 선거사범에 관대했던 지난날의 묵은 타성에서 벗어나 지금이야말로 공명선거를 위한 의식개혁이 있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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