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무자격자 있다” 준공안내줘/유자격 입주자만 피해

◎서울만 1만명… 재산권 행사못해/사고대비 놀이터등 재해보험도 가입못해/시선 취득세 징수… “억지행정” 주민들 반발건설부와 서울시의 억지행정으로 조합주택입주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공된 대부분의 조합주택에 대해 무자격조합원들을 조합 스스로 탈퇴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내주지않아 유자격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완공,입주가 시작된 서울 풍납동 현대주택조합의 경우 입주한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은행융자를 받지 못해 입주 당시 무리하게 끌어들였던 사채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엘리베이터사고나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반드시 들어야하는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유자격자들은 풍납동 조합외에 서울에서만도 14개 조합에 1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건설부와 서울시는 이들 조합주택에 대해 가사용 승인조차 내주지 않고 있으면서도 입주는 허용,꼬박꼬박 분양금을 지불해온 유자격자들을 사실상 불법무허가주택에 살도록 만드는 등 앞뒤가 안맞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준공검사는 해주지 않으면서 취득세는 일찌감치 징수,행정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