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파우벨 교수·런던경제연/“총선때 통화급증”충격발표/“기민당 집권기간 팽창현상 뚜렷/평의회 멤버성향 따라서도 증감”【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독일은 선진국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독립된 연방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연방은행은 강력한 인플레 억제를 기조로 한 통화정책으로 마르크화 가치안정을 이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총선이 있는 해에는 정치적 요인때문에 통화량이 급증했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발표돼 적잖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첫번째 연구는 런던경제정책연구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8개국의 60∼87년의 선거전 재정통화정책을 분석한 것.
이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총선이 있었던 해에는 통화량증가율이 상승했다가 선거후에는 다시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60년의 통화량증가율은 7%선이었으나 총선이 실시된 61년에는 15%에 육박했다가 62년에는 다시 8%로 떨어졌다. 83년 총선때도 전년의 6%선에서 8%선으로 높아졌다가 다음해 다시 6%선으로 회복됐다. 통일총선이 실시된 90년에도 통화량증가율은 8%에 가까워 89년보다 2%이상 높았다.
특히 57년이후 역대총선이 실시된 해에는 몇차례를 빼고는 전체통화량중 현금과 요구불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선거전 통화량증가율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우파인 기민당 집권기간인 49∼69년 및 82년이후에 두드러진 점이다. 이에 비해 좌파 사민당이 집권한 69∼82년에 실시된 3차례 총선중 76년 80년에 통화량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 기간중 72년총선때는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이 총선은 6대의회 회기중 갑자기 실시돼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영국학자들은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른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세력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불건전한 통화재정정책으로 단기적 경기상승국면을 유도한다. 이 때문에 인플레율이 높아지는등 부작용이 따르고,정부는 선거후 강력한 인플레 억제책을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의 급격한 퇴조등 일종의 경제적 위기가 조성된다.
이들 학자들은 이 「정치적 경기순환」현상이 고도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있는 독일의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은 「전혀 예상밖」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독일 만하임대학의 경제학자 로란트 파우벨은 이같은 총선전 통화율증가와 연방은행 분데스방크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중앙은행 평의회 멤버등의 정당별 소속 분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데스방크의 중앙은행평의회는 분데스방크 총재등 10명의 이사들과 각주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정당에 가입해 있고,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어느 정당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
파우벨의 분석에 의하면 이 중앙은행평의회의 정당소속 또는 지지분포가 집권당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대개 총선전 통화량증가율이 상승했다. 반대로 평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집권당에 불리했던 경우에는 총선전 통화량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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