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만표 얻어야… 13대 비춰보면 “어려운일”/신정·민중당 “문제없다” 장담… 1번자리 신경전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4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군소정당에 대한 전국구 할애」 제도가 실효를 거울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5석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대해 획득 의석수 비율대로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고 있으나 5석미만 정당중에서 전국유효 투표수의 3%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는 우선적으로 전국구 1석을 배정토록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이상의 전국적 지지기반을 갖는 정당에 의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이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만한 정당으로는 최근 창당하거나 당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신정 민중당 등이 꼽히고 있다. 물론 이들 정당이 의외의 선전을 해 5석 이상의 지역구를 얻을 경우 예외조항과 관계없이 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받게 된다.
그러나 5석이상을 얻지 못한다고 가정했을때 유효투표 3%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13대 총선을 예로 들면 전체유효 투표수 1천9백64만2천40표의 3%는 58만9천2백61표. 이 당시의 투표율이 75.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시 인구증가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번 총선 역시 유효투표의 3%는 최소한 60만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군소정당의 득표결과를 살표보면 전체 63명을 공천한 한겨레민주당은 25만1천2백36표,16명을 공천한 민중의 당은 6만5천6백50표,한국국민당은 6만5천32표 등으로 3%선에 크게 못미쳤다.
신정당은 이번 총선에 모두 1백여명의 후보자를 낼 계획. 당 관계자들은 『제도권에서 놀랄 정도로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3%를 넘기는것은 문제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실제 신정당은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성정치권에 식상한 부동표의 흡수에 주력하고 있어 예상밖의 득표율을 올릴 가능성도 았다.
민중당은 이번 선거에 모두 65명의 공천자를 내기로 확정. 따라서 민중당이 3%이상을 획득하려면 각 후보자별로 평균 1만표 가량을 얻어야 한다. 13대 당시 민중당과 유사한 성격의 「민중의 당」 대표였던 정태윤 후보가 구로을에서 5천3백80표를 얻은 것을 생각해볼때 결코 쉽지않은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당 역시 수도권 근로자층과 농민층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의석확보 및 득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처럼 군소정당의 전국구 획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자 이들 정당들은 전국구 공천에도 지역구 못지않은 비중을 두고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국구 후보 1번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놓고 관계자들간에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신정당에서는 전국구 1번 후보에 민주당을 탈당한 송현섭 사무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민중당에서는 상징성을 위해 권종대 전국연합상임의장을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아래 권 의장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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